< Toward a Low-Carbon Future: Cost of Inaction and Policy Responses >
지난 9월 11일, 세종시에서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KDI 스쿨이 함께 'Toward a Low-Carbon Future: Cost of Inaction and Policy Responses'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KDI,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발표에 대한 논평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Session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발표 및 활용 정책 제안
- 유종현 교수님(서울대학교):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은 정부의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예비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결정 및 법적 분쟁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형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별·부문별 SCC를 산정하는 연구 결과를 일부 도출했고, 계속해서 진행중임. 탄소가격이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상승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그 수준에 근접한 국가는 없음.
- 최미희 학생 (서울시립대학교): 우리나라 시도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는 기후 양상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수도권은 자산 집중으로 인해 피해비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차등 적용 및 기후 적응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나오영 학생(서울대학교): 한국의 부문별 기후변화 피해함수 추정 결과에 대해 발표함. 해당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부문별 기후변화 피해함수를 추정해 이를 통합평가모형(IAM)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에 내재된 피해함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형 피해비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결과적으로 온도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피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온이 5°C 상승할 경우 매년 최대 약 74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Session 2. 기후 완화의 경제학
- 박성호 교수님(KDI 국제정책대학원): 라이베리아 현지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정보 주입(injection) 효과를 분석함.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감축실적 판매 사업의 긍정적인 특징을 전달한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함.
- 김지용 학생(KDI 국제정책대학원): 러우전쟁에 따른 녹색채권 가격 변화를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에도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함.
- 김영재 교수님(KDI 국제정책대학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탄소가격 전망치(SCC)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부담을 추정함. 분석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탄소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Session 3. 탈탄소 정책
- 최형식 박사님(한국환경연구원):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내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소개함. 특히 전력시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할당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토론함.
- 최현태 학생(서울대학교): GCA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고양된 정책목표'를 제안함. 해당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까지 탄소중립 경로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Toward a Low-Carbon Future: Cost of Inaction and Policy Responses >
지난 9월 11일, 세종시에서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KDI 스쿨이 함께 'Toward a Low-Carbon Future: Cost of Inaction and Policy Responses'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KDI,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발표에 대한 논평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Session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발표 및 활용 정책 제안
- 유종현 교수님(서울대학교):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은 정부의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예비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결정 및 법적 분쟁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형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별·부문별 SCC를 산정하는 연구 결과를 일부 도출했고, 계속해서 진행중임. 탄소가격이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상승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그 수준에 근접한 국가는 없음.
- 최미희 학생 (서울시립대학교): 우리나라 시도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는 기후 양상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수도권은 자산 집중으로 인해 피해비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차등 적용 및 기후 적응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나오영 학생(서울대학교): 한국의 부문별 기후변화 피해함수 추정 결과에 대해 발표함. 해당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부문별 기후변화 피해함수를 추정해 이를 통합평가모형(IAM)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에 내재된 피해함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형 피해비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결과적으로 온도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피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온이 5°C 상승할 경우 매년 최대 약 74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Session 2. 기후 완화의 경제학
- 박성호 교수님(KDI 국제정책대학원): 라이베리아 현지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정보 주입(injection) 효과를 분석함.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감축실적 판매 사업의 긍정적인 특징을 전달한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함.
- 김지용 학생(KDI 국제정책대학원): 러우전쟁에 따른 녹색채권 가격 변화를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에도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함.
- 김영재 교수님(KDI 국제정책대학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탄소가격 전망치(SCC)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부담을 추정함. 분석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탄소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Session 3. 탈탄소 정책
- 최형식 박사님(한국환경연구원):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내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소개함. 특히 전력시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할당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토론함.
- 최현태 학생(서울대학교): GCA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고양된 정책목표'를 제안함. 해당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까지 탄소중립 경로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