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1톤의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적비용

• 자연재해 피해, 경제성장 저해, 보건 비용, 농업생산성 변화, 에너지 수요공급 변화, 정치적 불안 등 직간접적 피해비용 포함

• 미국은 2009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SCC를 추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IWG 2010; 2013; 2016; 2021).

SCC 추정치는 비용편익분석(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 가능

• SCC =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편익(benefit)

• 탄소감축(탄소중립) 관련 정책 뿐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예타)의 편익추정에 활용 * 국가사업 근거로 활용 가능

• 미국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개의 정책에 SCC 활용(Aldy et al. 2021).

SCC 추정치를 탄소가격으로 간주할 경우 시장기반정책(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 SCC = 탄소가격

•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EU 등 여러 국가는 SCC를 참고해 탄소가격 설정(Rennert 2021; Rennert 2022)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4만원으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2020년 SCC 중위가격($51, IWG 2021)과 비교해 낮은 수준.

1톤의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적비용

• 자연재해 피해, 경제성장 저해, 보건 비용, 농업생산성 변화, 에너지 수요공급 변화, 정치적 불안 등 직간접적 피해비용 포함

• 미국은 2009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SCC를 추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IWG 2010; 2013; 2016; 2021).

SCC 추정치는 주로 비용편익분석
(혹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

• SCC =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편익(benefit)

• 탄소감축(탄소중립) 관련 정책 뿐 아니라 모든 공공사업(예타)에 활용 * 국가사업 근거로 활용 가능

• 미국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개의 정책에 SCC 활용 (Aldy et al. 2021).

SCC 추정치를 탄소가격으로
간주할 경우 시장기반정책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 SCC = 탄소가격

•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EU 등 여러 국가는 SCC를 참고해 탄소가격 설정(Rennert 2021; Rennert 2022)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4만원으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2020년 SCC 중위가격($51, IWG 2021)과 비교해 낮은 수준.